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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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4188 민사 사건(1984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금성사는 1977년 4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피고 민영구에게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고, 그 대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으나 33,652,158원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이 남은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민영선과 최재수는 민영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나, 이후 연대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민영선과 최재수의 연대보증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민영구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민영선과 최재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민영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영구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전자제품 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민영선과 최재수가 민영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이들의 보증 계약이 해제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민영구의 채무만 인정하고, 민영선과 최재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영구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대금 중 일부를 변제했으나, 33,652,158원이 남아 있었다.
- 민영선과 최재수는 민영구의 장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후 담보 부동산과 근저당권 설정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연대보증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며, 담보 교체 시 연대보증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민영선과 최재수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다.
- 민영구에 대해서만 외상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민영구에게 외상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민영선과 최재수의 연대보증 계약은 담보 변경과 함께 해제되어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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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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