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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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1848 민사 사건(1987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원고는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했고, 대금 일부만 받았다.
- 1984년 10월 20일, 피고 1은 약속어음 8,000,000원을 발행하고, 피고 2가 이 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어음을 물품 대금 일부 변제로 받았고, 현금 1,000,000원을 피고 1에게 돌려주었다.
- 어음 지급일에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고 1은 일부 금액 5,6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남은 미지급 대금 2,3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된 2,320,0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2가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물품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1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피고 2가 배서하여 원고에게 넘긴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 2가 영업부장으로서 어음에 배서한 것은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 어음 지급 거절과 일부 금액 지급 사실, 그리고 피고 2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피고 2도 피고 1과 함께 미지급 대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1과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해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에 대해 법원은 피고 2의 보증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속어음에 배서한 영업부장도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대보증을 요구하며 물품대금 1,264,79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짐.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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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명성그룹 조달본부 발주로 통조림용 공관 공급 및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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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품외상대금변제로서 교부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영업부장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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