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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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나216 민사 사건(1985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경부터 원고는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함.
- 1981년 8월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4장을 원고에게 교부함. 어음 만기는 1981년 10월 20일, 25일, 31일 등으로 정해짐.
-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대금 420,000원을 받은 후 나머지 3,900,186원의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이 대금이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84년 10월 13일 법률구조협회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를 함.
- 피고는 1984년 10월 18일 법률구조협회에 출두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을 알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대금 일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약속어음 만기가 기존 채무 변제기 이후로 정해진 점과 법률구조신청이 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3,3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만기가 기존 채무 변제기 이후로 정해졌으므로, 기존 채무도 어음 만기까지 지급 기한이 미뤄진 것으로 봄.
- 법률구조신청과 그에 따른 피고의 출두는 채무 지급 요구의 최고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 시효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됨.
- 어음이 교부되지 않은 일부 대금(590,186원)은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으나, 어음이 교부된 3,310,000원 부분은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함.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한 외상판매 대금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인정해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법률구조신청이 시효 중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기
- 2
법률구조신청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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