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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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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
94가합22531·수원지방법원·1995-05-04·1심
공사대금 51,722,000원 지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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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1심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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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60·서울고등법원·1976-01-22·2심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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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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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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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84569·서울지방법원·1996-03-22·1심
리스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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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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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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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586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08-13·1심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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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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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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