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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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가단34413 민사 사건(1989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7월 10일, 소외 1이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를 맡은 마산시 공사현장에서 중상을 입음.
- 소외 1은 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비가 9,071,440원 발생함.
- 경남기업주식회사는 소외 1이 자사 직원이 아니며 무단으로 작업장에 들어와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치료비 연대보증을 취소함.
- 원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증 취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치료비 지급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기업주식회사는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다친 사람이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보증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보증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에게 치료비 9,071,440원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보증 취소의 적법성과 환자의 치료 필요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경남기업주식회사 직원이 아니고 무단으로 작업장에 들어와 다친 점은 인정되나, 회사가 보증을 취소한 절차와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봄.
- 회사가 보증 취소를 통보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해 의료법과 인도적 이유로 즉시 퇴원이 불가능했고, 다른 보증인도 없었음.
- 따라서 보증 취소의 효력은 환자가 자진 퇴원한 1988년 8월 25일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회사가 환자를 직원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이유로 한 보증 취소가 인정되지 않음.
- 환자의 치료비 지급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연대보증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됨.
핵심 정리
경남기업주식회사는 무단 출입한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고 보증을 취소했으나, 환자의 심각한 상태와 보증 취소 절차의 문제로 법원은 보증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산재로 입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른 병실 이동으로 입원료 차액 발생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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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단속적 보증계약해지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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