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 1심1989-02-28 선고검수완료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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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가단34413 민사 사건(1989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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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7월 10일, 소외 1이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를 맡은 마산시 공사현장에서 중상을 입음.
  • 소외 1은 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비가 9,071,440원 발생함.
  • 경남기업주식회사는 소외 1이 자사 직원이 아니며 무단으로 작업장에 들어와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치료비 연대보증을 취소함.
  • 원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증 취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치료비 지급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경남기업주식회사는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다친 사람이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보증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보증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에게 치료비 9,071,440원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보증 취소의 적법성과 환자의 치료 필요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경남기업주식회사 직원이 아니고 무단으로 작업장에 들어와 다친 점은 인정되나, 회사가 보증을 취소한 절차와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봄.
  • 회사가 보증 취소를 통보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해 의료법과 인도적 이유로 즉시 퇴원이 불가능했고, 다른 보증인도 없었음.
  • 따라서 보증 취소의 효력은 환자가 자진 퇴원한 1988년 8월 25일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회사가 환자를 직원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이유로 한 보증 취소가 인정되지 않음.
  • 환자의 치료비 지급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연대보증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됨.

핵심 정리

경남기업주식회사는 무단 출입한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고 보증을 취소했으나, 환자의 심각한 상태와 보증 취소 절차의 문제로 법원은 보증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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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단속적 보증계약해지의 효력

【원 고】 학교법인 인제학원 【피 고】 경남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1988.9.23.부터 1989.2.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진료비지불보증서),2(연대지불보증서),3(입원서약서),4(진료비지불명세서), 갑 제2,3호증 (각 진료비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마산시 완월동 255 소재 대우증권 마산지점 사옥신축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친 소외 1을 1988.7.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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