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2609 민사 사건(202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5일, 원고 1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음.
- 같은 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수술을 권유했고, 7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척추 수술을 시행함.
- 수술 후 원고 1은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 힘이 약해지고, 요실금 증상 등 신경 손상 증상을 보임.
- 이후 원고 1은 마미증후군 등 신경 관련 장애를 겪었으며, 계속 입원 치료를 받다가 9월 21일 퇴원함.
- 원고 1과 배우자(원고 2)는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켜 장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일으켰고, 수술 전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등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전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결정했으나, 당시 원고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볼 때 수술 결정 자체는 임상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봄.
-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 1에게 마미증후군 등 신경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원고 1은 수술 전에는 하지 근력과 배뇨 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장애 증상이 나타났음.
- 수술 후 적절한 치료와 재활은 이루어졌으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보존적 치료 방법과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함.
-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었고,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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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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