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 원고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 증상으로 평택시 소재 피고 병원 척추센터를 방문하였다.
• 2018년 6월 11일, 원고는 추체간 유합술 등 여러 척추 수술을 받았다.
• 수술 당일 오후, 원고는 의식이 없고 좌측 팔과 다리 힘이 약해진 상태로 회복실에 옮겨졌고, 뇌 CT 검사에서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 등 심각한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뇌경색과 장애가 발생했다며 약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수술 전후 피고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이 적절한 진료와 관찰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을 설명한 뒤 수술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수술 중 혈압 변화 등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료진은 적절한 약물 투여와 관찰을 하였다.
• 수술 후 원고가 의식 저하와 근력 약화를 보이자 곧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자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의료진은 수술 전후 예상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을 원고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설명 의무도 다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의료진의 과실이나 경과 관찰 소홀, 전원 지연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장애가 생겼지만,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위험 평가와 수술 후 적절한 관찰 및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