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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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가단17767 민사 사건(201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피고는 평택시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 업체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 2011년 4월 8일, 원고 1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을 올리던 중 철선이 끊어지고 강관파이프가 튀어 원고 1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1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두개골 절제 및 성형 수술을 받고 약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외상성 뇌전증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고 피고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을 넘겨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준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민법에 따라 도급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하도급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나, 이번 사건은 예외에 해당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원고 1은 2012년 7월에 외상성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 피고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2013년 2월 6일부터 3년이 지나 2016년 2월 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송은 그 이후에 제기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은 있었으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사라진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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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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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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