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 2019년 4월, 한 회사가 경기도 김포시의 건물을 임대하여 화장품과 생필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함.
• 같은 해 5월, 보험회사가 이 회사와 건물 및 보관 상품에 대해 5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9년 12월 20일, 건물 내 창고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회사는 화재가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부주의 때문이라며 공사 도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보험회사가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 도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급업체는 공사 전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고,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공사 진행과 방법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넘겼음.
• 용접 작업을 한 용접공은 도급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도급업체가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았음.
•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하도급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 주장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임차인 회사였고 건물주에 대한 권리는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도급업체가 화재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 냄.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고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회사의 대위 취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