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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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4659 민사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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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한 회사가 경기도 김포시의 건물을 임대하여 화장품과 생필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함.
  • 같은 해 5월, 보험회사가 이 회사와 건물 및 보관 상품에 대해 5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9년 12월 20일, 건물 내 창고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회사는 화재가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부주의 때문이라며 공사 도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 도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업체는 공사 전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고,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공사 진행과 방법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넘겼음.
  • 용접 작업을 한 용접공은 도급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도급업체가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았음.
  •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하도급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 주장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임차인 회사였고 건물주에 대한 권리는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도급업체가 화재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 냄.

핵심 정리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고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회사의 대위 취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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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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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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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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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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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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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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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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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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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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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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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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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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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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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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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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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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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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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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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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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8522·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기각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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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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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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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2인) 【변론종결】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은 화장품 및 생필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9. 4. 16.경 소외 2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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