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9년 1월 21일, 원고의 ☆☆공장에 피고가 설치하고 운영하던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함.
• 피고는 2018년 5월 4일, 소외 1 회사로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매해 ESS 설비에 설치함.
• ESS 설비는 원고가 아닌 피고 소유였으며, 피고는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 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의 하자가 화재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ESS 설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화재 원인 중 하○○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피고가 설치하고 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ESS 설비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ESS 설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ESS 설비에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설비로, 피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됨.
• 화재 발생 원인이 배터리 내부에서 시작된 점과 ESS 설비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하자 존재를 인정함.
• 피고가 배터리 제조사인 소외 1 회사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소외 1 회사가 피고의 계약상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은 구체적 증명이 부족했으나, 공작물인 ESS 설비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됨.
• 손해배상 범위는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즉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이익 상실 손해까지 포함됨.
• 원고가 다른 ESS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손해만 배상 범위로 한정함.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의 안전성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ESS 설비의 하자가 화재 원인 중 하○○라고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