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가 합의된 착공일이 지난 뒤에도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1481 민사 사건(202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73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맺었고, 공사대금은 3,339,600,00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8. 8. 2.경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당사자들은 토목공사가 끝난 뒤인 2018. 11. 16.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피고는 14일 이상 지난 2018. 11. 30.까지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8. 11. 3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8. 12. 3.경 이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며 구조물 제작 등에 비용을 썼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다른 업체와 새 계약을 맺어 공사를 마쳤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도 법원에서 함께 심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는 약속한 착공일까지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청 신고나 설계·구조물 발주 등 준비작업을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약속한 의미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70,112,800원과 지연에 따른 돈을 지○○라고 했으며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서 정한 착공은 서류 제출이나 자재·구조물 발주 같은 준비만을 뜻하지 않고, 토목공사가 끝난 뒤 실제 공사현장에서 공정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현황측량, 관청 신고, 설계·감리 계약, 구조물 발주 등 준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준비만으로 현장 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합의된 착공일인 2018. 11. 16.이 지난 뒤에도 2018. 11. 30.까지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착공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인정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요구한 공사 이익이나 구조물 관련 손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70,112,8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 2018. 12. 18.부터 2021. 10.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상 착공은 준비 업무가 아니라 약속한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원고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자금보충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 미유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