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8270서울고등법원 2심2016-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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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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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8270 민사 사건(201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7조 제1항, 민법 제21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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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2월,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함.
이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이 인근 아파트(원고들의 거주지)로 1일 1~3시간 정도 유입되어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원고들이 주장함.
원고들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관련 법령을 준수했고, 태양반사광의 밝기와 유입 시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생활방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함.
원고들의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건물에서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며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심상업지역의 특성, 태양빛의 밝기와 유입 시간, 법적 규제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태양반사광의 밝기는 태양 직사광의 약 1/7 수준으로, 직접 태양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눈부심 정도가 낮음.
태양반사광이 아파트에 유입되는 시간은 하루 1~3시간 정도로 제한적임.
이 사건 건물과 아파트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업 활동을 위한 건물 신축을 어느 정도 참아야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피고 건물은 건축허가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신축되었으며, 태양반사광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봄.
원고들이 주장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야간 조명에 의한 피해도 증거 부족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

핵심 정리

태양빛이 반사되어 아파트에 일부 유입되었지만, 밝기와 시간,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건물 신축과 그에 따른 불편을 참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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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74·부산고등법원·2013-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