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0723부산지방법원 1심2022-10-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문주와 옥상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과도한 빛을 방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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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50723 민사 사건(202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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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5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의 문주, 각 동 옥상, 옥탑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다.
  • 원고는 2006년 5월 11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한 세대를 소유하며 거주해 온 입주자이다.
  •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 8월 3일 저녁 8시 41분부터 8시 20분까지 조명기구 앞 5m 지점에서 휘도를 측정한 결과, 옥상조명의 평균 휘도가 허용기준 25cd/㎡를 크게 초과하여 평균 8,796배, 최대 1,070배에 달했다.
  • 부산광역시 OO청장은 2021년 8월 19일 피고와 관리사무소장에게 빛공해 저감 조치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조명을 소등하고 각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200W 조명을 50W로 교체하고 광확산PC판을 설치하는 등의 저감 조치를 하였다.
  • 원고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해 불면, 불안 등 스트레스를 겪고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옥상 등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그 빛이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평균 8,796배나 초과하여 원고가 불면과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는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형태,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위법한 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고시로 지정된 경관관리구역 제4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명기구는 5층 이상 건축물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된 발광기구로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과도한 빛방사는 원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옥상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조명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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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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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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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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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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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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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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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8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4-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신축한 고층 통유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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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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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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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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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270·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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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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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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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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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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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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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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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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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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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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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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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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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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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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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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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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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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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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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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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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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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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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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63687·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7·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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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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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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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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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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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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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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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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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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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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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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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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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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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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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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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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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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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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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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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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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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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0723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9. 21. 판 결 선 고2022. 10. 19.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1.부터 2022. 5.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8개동 1,149세대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 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06. 5. 11. 이 사건 아파트 E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주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등의 조명기구 설치 피고는 2021. 5.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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