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주와 옥상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과도한 빛을 방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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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50723 민사 사건(202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5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의 문주, 각 동 옥상, 옥탑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다.
- 원고는 2006년 5월 11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한 세대를 소유하며 거주해 온 입주자이다.
-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 8월 3일 저녁 8시 41분부터 8시 20분까지 조명기구 앞 5m 지점에서 휘도를 측정한 결과, 옥상조명의 평균 휘도가 허용기준 25cd/㎡를 크게 초과하여 평균 8,796배, 최대 1,070배에 달했다.
- 부산광역시 OO청장은 2021년 8월 19일 피고와 관리사무소장에게 빛공해 저감 조치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조명을 소등하고 각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200W 조명을 50W로 교체하고 광확산PC판을 설치하는 등의 저감 조치를 하였다.
- 원고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해 불면, 불안 등 스트레스를 겪고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옥상 등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그 빛이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평균 8,796배나 초과하여 원고가 불면과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는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형태,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위법한 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고시로 지정된 경관관리구역 제4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명기구는 5층 이상 건축물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된 발광기구로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과도한 빛방사는 원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옥상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조명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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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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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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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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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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