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80 민사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9일 오후 1시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역 출구 부근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 그때 벤치 뒤에 조경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이 갑자기 벤치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7번과 11번 압박골절, 흉추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있었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쿵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 원고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고, 배우자는 피고 지방자치단체 당직실에 전화해 조형물 때문에 다쳤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 피고는 해당 조형물의 관리자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뒤에 있던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당해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조형물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다른 원인(버스 입간판) 때문에 다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조형물이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쓰러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공 영조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상 하자'라고 보는데, 이 조형물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쓰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 원고 배우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고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가 사고 직후 피고 당직실에 전화해 조형물로 인한 상해라고 알린 점도 원고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병원 소견서에 '버스정류장 입간판이 넘어져 다쳤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는 배우자가 조형물을 특정하기 어려워 도로 근처 공작물을 가리키며 설명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원고 측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조형물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조형물이 고정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뒤 허위 주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조형물에 안전성 결여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주변 진술과 정황, 시설 자체의 위험성을 종합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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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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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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