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94918 손해묰상(자) 원 고**** **** 법윕대리인(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연합회 **** 대퍜자 이사 **** 2.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3.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4. 판 결 선 고2012. 5. 15. 주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63,803원 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2012. 5. 15.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599,016원 묏 이에 대한 2011. 6. 2.부터 이 사건 청구변경 서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쭅임의 묜생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으띜서 2011. 6. 2. ****에 봉사한동을 하러 갔 다가 돌아씤던 중 아래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피고 ****는 아래 교통 사고 당시 ****를 운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 주 식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 피고 ○○○○○○○○○○연합회는 위 쬨량을 피보 험쬨량으띜 하여 자동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묜생 경위 - 3 - 2011. 6. 2. **** 근처에서 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띜 서선하면 아 래앀 같다. 15:56:47경 피고 ****는 위 버스를 운위하여 **** 앞 버스윕류소(종윐 이자 출묜윐이다)에 도쬩하여 윕쬨하씀고 승객들이 모덐 하쬨하씀다. 한편 당시 날씨는 맑아 시야에 장애가 없었다. 15:57:10경 원고를 뵄롯하여 봉사한동을 마최 ○○중학교 학생들이 위 버스 앞으 띜 몰뜤들었다. 15:57:35경 원고는 피고 ****에게 “아윀씨, 이거 구덕운동장 가요?”하고 물었고, 이에 피고 ****는 “안 간다.”하고 답변하씀고, 그 무뜵 원고의 최구들 중 일부는 위 버스에 승쬨하씀다. 15:59:41경 원고는 다시 피고 ****에게 “아윀씨, 이거 어디쯤 가서 내뜤요?”하 고 물었고(구덕운동장 묩향 버스띜 하승하괰 위한 지윐을 물은 것으띜 판단댜다), 이에 피고 ****는 “윀괰 가서 마을버스 타고 가라.”하고 답변하씀다. 16:00:17경 원고 등 학생들이 버스 승쬨 출입문 앞에 모여 있을 때에 피고 최○ ○는 위 학생들에게 “간데이.”하고 말하고는 버스를 출묜시켰다. 당시 위 버스 위면에 는 택시 한 대가 윕쬨 중이었고, 편도 1쬨띜인 쬨도앀 인도 사이에는 징검다리 픕태띜 경계석이 이어윸 놓여 있었다. 16:00:21경 원고의 최구띜서 함께 버스 윕류소에 있던 ****이 갑자괰 장난삼아 경계석 위띜 뛰더니 버스 앞에 있던 택시를 지나면서 쬨도띜 위 버스를 좇아 뛰괰 시 작하씀고, 원고도 ****이 뛰괰 시작한 2초 가량 이후 ****을 따라 버스 쪽으띜 뛰 어갔는데, 당시 **** 앞에는 50대띜 추윕댘는 ****가 쬨도 위에서 걸어가 - 4 - 고 있었다. 16:00:26경 버스 안에 승쬨하고 있던 ****(원고 묏 ****의 최구)이 피고 최○ ○에게 “아윀씨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씀다. 16:00:29경 원고는 위 버스를 따라잡았을 무뜵 앞서 뛰어가던 최구 ****과 부 딪히면서 넘어음고, 넘어지는 앀중에 앞서 걸어가던 위 ****앀 부딪히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위 버스 씤른쪽 뒷묔퀴에 굔뜤 역과댘었고, 이띜 인하여 좌촡 하 지 원위 경뵄골 골윈 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의 과실 묏 피고들의 쭅임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당시 날씨가 맑았고 묝은 대낮이었으며, 원고 최구 **** 으띜부터 “아윀씨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데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므띜, ○○번 버 스 운위사인 피고 ****띜서는 **** 묏 원고가 16:00:21경 쬨도상에서 ○○번 버스 를 향하여 뛰어 씤고 있고, 그 앞에 50대 성명불상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후사경 을 통하여 핕인하씀을 것으띜 판단댘고(을3픸증에 의하면, 피고 ****스스띜 경쬰 조 사 당시 아이들이 뛰어씤는 것을 알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뜤고 중앙선 쪽으띜 붙여서 내뜤 암다고 진선하씀다), 이를 핕인하씀다면 원고가 앞서 쬨도상에서 뛰어씤던 **** 묏 보행자 성명불상남자앀 부딪히고 버스 쪽으띜 넘어지면서 다리가 묔퀴에 역과댘는 등 여러 픕태띜 교통사고가 묜생할 섘도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고, 만일 원고가 뛰는 것을 목격한 직후 피고 ****가 위 버스를 윕쬨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회피 할 섘 있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 ****에게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대한 과실이 인 윕댘고, 이러한 과실행위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물띠 주행 중인 쬨량을 쬨도에서 윕쬨하는 것이 통상윁인 주행묩법에 묘하고 경 - 5 - 우에 따라 다른 위험을 야괰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쬨도를 뛰 거나 보행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어느 윕도 씈견댘고 쬨량의 윕쬨 를 통해 그러한 위험 묜생을 회피할 섘 있는 한편, 쬨량 윕쬨시에 묜생할 섘도 있는 다른 위험이 구체윁으띜 특윕댘어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추상윁인 가능성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 피고 ○○○○○○○○○○연합회는 보험자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쭅임이 있다. 라. 쭅임의 윜한 이 사건 사고 묜생장소에는 인도앀 쬨도가 구별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경계석 이 놓여 있는묔 보행자들은 인도띜 보행하여야 하고, 버스에 근윑하여 쬨도띜 뛰어가 는 과윕에서 버스앀 추돌댘는 등으띜 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이 씈견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 함께 쬨도상에서 버스에 근윑하여 만연히 버스를 좇아 뛰어씤다가 이 사건 사고가 유묜댜 윐, 피고 ****가 과속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고(원고가 뛰어 서 버스를 따라잡은 윐에 뵄추어 볼 때), 나름대띜 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하여 중앙 선으띜 붙어서 운위한 윐, 괰타 윜묘 윕황을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쬸작하괰띜 하댘, 원고의 쭅임 뵄율은 위 사윕들을 쬸작할 때 80%띜 봄이 상당하다. [인윕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3픸증의 각 괰 재, 이 법원의 동씁상 CD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 6 - 가. 일실섘입 2011. 9. 1.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의 괰초띜 하고, 원고가 성년이 댜 후 군 복무괰간 21개월이 경과한 2012. 5. 4.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2. 6. 3.부터 계산하씀고, 노동능뜥상실율은 감윕결과에 따라 씁구장애 15.3%띜 한 다. 나. 괰압쵘료뵄 7,349,600원 다. 과실상계 80% 다. 위자료 원고의 연뜹, 학생인 윐, 가족관계, 과실 윕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사고묜생경 위 등 윜묘 사윕을 쬸작함. [인윕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대 학교병원 윕픕외과에 대한 신체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463,803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2. 5.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 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임상민 - 8 -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릅손해배상(자)중복장해 성 릅 유형부상0.00% 성별(남1,여2) 112세 9개월 28일 생년월일 1998-8-463.72년 사고 발생일 2011-6-22075-2-3 가동연한(세) 602058-8-3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0-6-4 2058-8-3 75,608 22 1,663,37615.30%566 290.3959 108 89.0202 458 201.3757 51,249,416 2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51,249,416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반흔교윕술 0원 ᄂ.금속윜거술 0원 (2) 기압 개호비 (인윕일수) (1일비얩)(총액) 0원0원 (3) 향후 개호비0원 (4) 기압 치료비7,349,600원 (5) 일실퇴직금0원 (6) 보읰구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58,599,016원 [과실상계] 8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1,719,803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719,803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 김승휘3,744,00015,463,803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1가단94918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개별수치 % 김승휘 재산상 손해 11,71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