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94 민사 사건(1980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22일 밤, 원고 1이 부산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과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음.
- 사고 후 1972년 8월 초, 피고는 원고들에게 48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 그러나 원고 1은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우측 슬관절강직과 대퇴골단연골 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해 노동능력의 35%를 잃음.
- 1976년 11월, 원고 1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면직됨.
- 원고 1과 부모인 원고 2, 3은 추가 손해배상으로 각각 1,604만여 원과 100만 원씩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피고와 합의했으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잃고 직장에서 해고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증에 따른 손해는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은 중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와 48만원에 합의함.
- 합의 당시 원고들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태였음.
- 이후 원고 1은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35%를 잃고 직장에서 해고됨.
- 법원은 합의가 당시 알려진 손해에만 효력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원고들이 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이 합의만을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해 원심으로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냄.
핵심 정리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와 손해배상 합의를 했지만, 당시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생겨 노동능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경우, 그 후유증에 따른 손해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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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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