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801서울고등법원 2심1977-12-02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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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01 민사 사건(1977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민법 제7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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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7일 밤 9시 30분경,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행 중이었다.
- 이 버스 운전사는 앞서 가던 화물차가 멈추는 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인 상행선으로 진입했다.
- 반대편 상행선에서 서울을 향해 운행하던 원고 소속 고속버스와 정면충돌이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운전사는 좌측 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원고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원고 소속 고속버스와 정면충돌했고, 이로 인해 원고 운전사가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원고 운전사의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올 것을 운전자가 미리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 원고 운전사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추월 중이었지만 전방 주시 태만이나 과속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버스 운전사가 화물차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점이 사고 원인이다.
- 원고 운전사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양측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운전사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고, 노동능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 경제적 손실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해 원고 버스와 충돌했고, 원고 운전사는 과실 없이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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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사의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93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7,896,765원 및 이에 대한 1976.6.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1항중 원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당심에서 취소된 부분제외)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32,661,292원,원고 2에게 금 50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3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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