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28일 밤 10시 20분경, 피고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하려고 같은 방향 우측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를 바꾸었다.
- 이때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았고,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던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를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위쪽 잇몸뼈에 있는 오른쪽 송곳니·옆 앞니·가운데 앞니와 왼쪽 가운데 앞니·옆 앞니·송곳니 등 모두 6개 치아의 치관(이가 드러난 윗부분)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장소는 파란색과 흰색 실선이 그어진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나 주차가 제한된 곳이었다.
- 피고는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 주차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를 차량 조수석 문짝으로 충격해 원고가 위쪽 앞니 6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고다. 원고는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7,412,157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이나 기존 치료비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사고 장소가 주차장 진출입로이고 원고도 차량이 주차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니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곳이 주차장 진출입로가 아니라 차량 통행이 제한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확인했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진로를 바꾸면서도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았고, 충격 부위가 원고 자전거의 뒷바퀴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차량의 진로 변경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이미 준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기존 치과 질환 기여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기존 질환 치료비를 제외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공제할 것이 없다고 봤다.
- 향후 치료비는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해 신경 치료비 96,330원과 보철물 교체비 5,315,827원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정도 등을 참작해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량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수 없는 곳이며, 차량이 방향지시기 없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다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 쪽 과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거나 '이미 준 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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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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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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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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