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원고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발목과 어깨 염좌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음.
• 원고는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함.
• 피고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쟁점은 신호 위반과 상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의 타당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했다.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이 명확히 인정됨.
• 원고가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기타 상해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CRPS 진단은 여러 병원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해 인정됨.
• 피고 보험회사의 CRPS 진단 부인 주장은 의학적 기준과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만성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함.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원고가 자전거 사고를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과 장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