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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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3819 민사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원고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발목과 어깨 염좌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음.
- 원고는 척수자극기 삽입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함.
- 피고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쟁점은 신호 위반과 상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의 타당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이 명확히 인정됨.
- 원고가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기타 상해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CRPS 진단은 여러 병원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해 인정됨.
- 피고 보험회사의 CRPS 진단 부인 주장은 의학적 기준과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만성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원고가 자전거 사고를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과 장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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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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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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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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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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