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1639 손해배상(산) 원 고1. **** (84 -1 ) **** 2. **** (57 -1 ) **** 3. **** (63 -2 ) **** 4. **** (82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65 -2 )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976,69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7. 11.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업 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7. 11. 00. 00:00경 배달을 위하여 **** □□구 □□동 □□□□ 아파트 앞 편도 □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는 ****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의 왼쪽 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 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은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어머니이며, 원고 D는 누나이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으로부터 휴업급여 4,524,000원, 요양급여 16,931,260원, 장해급여 10,325,2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 - 3 - 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에게는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 ② 그리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976,690원(일실수 입 30,469,432원 + 기왕 및 향후치료비 23,707,973원 + 개호비 손해 12,601,075원 - 상계금 14,801,79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위자료) 과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 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 는가 하는 점에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 A이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것인바, 원고 A의 청구에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으 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4 - 제1항에 의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이 면제되므로,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과실 여부 (1)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족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 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 ② 그리 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 킬 의무는 없다. ③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