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689 민사 사건(1968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24일 아침 8시경, 서울 성북구 삼양동에 있는 성암여자중·상업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청소차량 운전수 진찬중이 쓰레기를 싣고 운전 중이었다.
- 당시 원고 안양순은 학교 학생으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 청소차량 운전수는 안양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켜 오른쪽 앞바퀴로 원고의 오른쪽 발을 쳤다.
- 이 사고로 안양순은 오른쪽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향후 피부 이식 수술과 미용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학생의 발을 쳐 부상을 입혔다.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차량 운전수는 교통정리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안양순은 교통정리 중이었고,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명확히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향후 피부 이식 및 미용 보조기 비용 등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사고 당시 고등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성도 인정되어, 졸업 후 사무원으로 일하며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과 노동능력 상실률(약 40%)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각각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장래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인정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고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