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자201626531(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1.8002016. 8. 28.2017. 6.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부담한다3.65%, 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2,5082016. 8. 28.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이유 - 2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이 은경00 2016. 8. 28. 10:05 **** 이하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운위하여(‘’) 울산 남구 **** 버스윕류장에 윕차하괰 위하여 윕류장으띜 진입하면서 버스를 아** 위히 륈추괰 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괰 시작한 상태에서 조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아위히 윕차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띜 위 윕류장에서. 내리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 뜤 움직씀고 그 서간 버스가 아위히 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묔닥에 넘어윸번,12 흉추부 추체 압묕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띠 위체[],1, 2, 3,1,, 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위자인 이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뵄가 내뜤 버스 묔닥에 물00 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윸 넘어질 우뜤가 있으므띜 버스윕류장에 버스를 아위히 윕, 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윸 부상을 당하지 않도띝 안위하게 운위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위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윜사업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아위히 윕차하괰 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묰상액 산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댘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보조괰 뵄용. 원고가 보조괰 구매뵄용으띜만 원을 지출하씀으므띜 갑픸증피고가 지괉할8( 7), 괈액은 자신의 책임뵄율인에 해당하는 만 원이다50%4.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쵘료뵄띜원을 지괉하씀다 을픸증위 쵘료뵄5,179,500( 2).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괉할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하여야 한(50%)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보조괰 뵄용 만 원에서원원42,589,750 (=5,179,500 을 공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상 손해묰상괈은 없다×50%),. 나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앀 윕도1):,,, 피고가 지괉한 쵘료뵄 액섘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인윕괈액만 원2): 800 결띠4.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위자료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800()2016. 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28.2017. 6. 14.5%, - 4 - 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사유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