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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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147 민사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7일 경남 울주군 OO지역 삽제고개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로 전복되는 사고 발생
- 당시 버스 정원은 55명이었으나 80여 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좁고 위험한 산비탈 도로에서 소를 몰던 사람을 피해 우측 극단으로 운전하던 중 축대가 무너져 사고가 났음
- 사고로 원고 1(버스 차장, 당시 23세)이 버스에 깔려 안면부 열상, 여러 골절상을 입고 2시간 이상 앉지 못하는 장애를 얻어 노동능력의 절반을 잃음
- 원고 1과 그 어머니인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원고 1은 치료비, 수술비, 그리고 사고로 인해 줄어든 미래 수입 손실을 청구하였고, 원고 2는 아들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생계 위협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 1의 차장으로서의 장래 수익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상실이익을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낭떠러지에 전복시켜 차장인 원고 1이 심각한 부상을 입자, 원고 1과 그 어머니인 원고 2가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가 사용자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와 차장의 근무 연한이었다. 법원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가 있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고 봄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고 당시 원고 1은 23세로 차장으로서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50세까지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 사고로 인해 원고 1은 노동능력의 절반을 잃었고,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 손실을 산정함
- 원고 1과 원고 2의 정신적 고통과 생계 위협을 인정하여 위자료도 일부 인정함
- 다만, 원고 1도 사고 당시 과적 상태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차장으로서 운전수를 도와 사고 예방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감액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운전수의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가 전복되어 차장이 크게 다쳤고, 이에 차장과 그의 어머니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과 별개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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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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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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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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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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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는지의 여부 (2) 버스차장의 근무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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