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787대구고등법원 2심1981-02-25 선고검수완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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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787 민사 사건(1981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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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9년 11월 2일 소외1에게 자신의 2.5톤 트럭을 9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만 원을 받은 후 다음 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 같은 달 12일 피고는 나머지 대금 50만 원을 받으면서 차량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외1에게 건넸습니다.
  • 그러나 소외1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해 차량 명의이전이 지연된 상태에서, 소외1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 1979년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소외1이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나오던 소외3(1975년 3월 20일생)의 머리를 트럭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 소외3은 뇌실질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사고 차량의 등록명의는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차량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인도한 사람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그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나 운행지배자가 아니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차량을 소외1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으며,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1이라고 보았습니다.
  •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협조 부족이 아니라 소외1의 사정(사업자등록 미비)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는 더 이상 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도 상실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외1에 대한 사용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차량 보유자 또는 소외1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을 팔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매도인이 더 이상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의이전 지연이 매도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매도인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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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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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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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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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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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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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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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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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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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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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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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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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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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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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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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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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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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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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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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8나4454·부산고등법원·1988-12-15·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 등록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 지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41 판결) 【주 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돈 11,285,800원, 원고2에게 돈 11,000,000원, 원고3,4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1이 1979. 12. 14. 10:30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61 소외2의 집앞 길을 같은동에 있는 부광정비공장쪽에서 북구정류장쪽으로 피고 소유인(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한 때문 등으로 그곳 골목길에서 나오는 1975. 3. 20.생의망 소외 3의 머리를 위차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받아 뇌실질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케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소외 3의 부모, 형제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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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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