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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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906 민사 사건(1979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5년 10월 25일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6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월 7일 대금 전액을 받은 후 차량과 검사증을 인도했다.
- 매수인은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운전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했다.
- 1976년 4월 9일 밤 10시 40분경, 매수인의 운전사가 OO지역 삼각지 입체교차로 아래 차도에서 횡단하던 원고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 원고는 피고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미 차량을 매도·인도하여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차량을 매도·인도하여 지배를 상실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에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며, 대금도 전액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실제 지배를 상실했다.
- 매수인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향유했으며, 피고는 운행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지배할 수도 없었다.
-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거나 잔류시킨 것도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차량을 팔고 인도한 후에는 등록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자동차 사고 배상 책임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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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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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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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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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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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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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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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을 매각 인도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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