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 1989년 8월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 1990년 2월 19일, 원고가 두 번째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됨.
• 보험모집인(피고 직원)이 보험료 납입과 계약 실효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자동차 보험료를 중복 수령함.
• 원고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1990년 4월 28일 교통사고를 냄.
•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원고가 유족에게 합의금 5,4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두 번째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계약이 유효한 줄 알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쟁점은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과 계약 종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보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보험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과 계약 종료 사실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 보험사와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 독촉과 계약 실효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 보험모집인이 다른 자동차 보험료를 중복 수령해 원고가 보험료를 모두 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듦.
• 원고는 보험료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은 과실도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사고로 인해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일부 인정함.
• 이에 따라 보험사는 원고에게 약 2,97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과 계약 종료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법원은 보험사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