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084 민사 사건(198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13일 오후 6시 40분경,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버스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옆 측구 보호용 철판을 누르면서 철판이 튀어 올라 버스 승강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 승강구 제일 아랫계단에 서 있던 버스 안내원(원고)의 다리를 강타하여 양쪽 정강이뼈가 부서지고 다리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안내원은 이후 버스 안내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노동에도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의 55%를 잃었습니다.
- 안내원은 자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10%)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안내원이 근무 중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다리를 크게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안내원 본인의 과실 10%를 참작하여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또한 안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해당 법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안내원은 버스 운전 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이 아니어서 같은 법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됩니다.
- 안내원도 승강구 제일 아랫계단에 서 있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그 과실 비율(10%)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 안내원이 사고 후 버스 안내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일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버스 안내원과 같은 운전 보조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는 잔존 노동능력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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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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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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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버스안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고후 후유증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의 종전 취업정년까지의 수입액을 종전수입 중 노동능력 잔존비율만큼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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