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일영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9(56%)일부 승소 6(38%)원고 패소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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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원고승9(53%)일부승6(35%)원고패1(6%)
87나1587·대구고등법원·1988-04-19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94만원 / 청구 1,594만원)
86나494·대구고등법원·1988-01-19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80만원 / 청구 6,662만원)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3만원)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1만원 / 청구 751만원)
87노771·대구고등법원·1987-07-23·강도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실형
10년 (실형)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56만원 / 청구 4,515만원)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5만원 / 청구 1,076만원)
86나37·대구고등법원·1986-11-11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060만원)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7만원 / 청구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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