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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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37 민사 사건(1986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원고 조합 전하지소의 출납담당 직원 소외2가 장부를 조작해 약 4,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함.
- 피고는 출납담당대리로서 소외2가 만든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현금과 장부가 맞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게을리함.
- 원고 조합 측도 출납 담당 인원 배치와 현금 검사 등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음.
- 피고의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조합 측의 감독 과실도 참작되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줄어듦.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출납담당대리였던 피고가 장부 확인과 현금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을 막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피고의 감독 책임 범위와 원고 조합 측의 감독 과실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가 장부를 조작해 현금과 장부 금액을 맞추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장부 대조와 현금시재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외2가 장부를 혼자 작성하는 등 업무를 방치한 점을 과실로 봄.
- 원고 조합 측도 출납 담당 인원 부족과 현금 검사 태만 등 감독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함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전임자와 지소장 등도 감독 소홀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 측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결론.
-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4,000만 원 중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약 2,670만 원이나,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함.
-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확인과 현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의 공금 횡령을 막지 못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조합 측의 감독 과실도 함께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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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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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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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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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중 과실책임을 지는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그 배상액산정에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로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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