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7대구고등법원 2심1986-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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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37 민사 사건(1986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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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원고 조합 전하지소의 출납담당 직원 소외2가 장부를 조작해 약 4,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함.
  • 피고는 출납담당대리로서 소외2가 만든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현금과 장부가 맞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게을리함.
  • 원고 조합 측도 출납 담당 인원 배치와 현금 검사 등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음.
  • 피고의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 조합 측의 감독 과실도 참작되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줄어듦.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출납담당대리였던 피고가 장부 확인과 현금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을 막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피고의 감독 책임 범위와 원고 조합 측의 감독 과실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가 장부를 조작해 현금과 장부 금액을 맞추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장부 대조와 현금시재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외2가 장부를 혼자 작성하는 등 업무를 방치한 점을 과실로 봄.
  • 원고 조합 측도 출납 담당 인원 부족과 현금 검사 태만 등 감독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함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전임자와 지소장 등도 감독 소홀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 측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결론.
  •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4,000만 원 중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약 2,670만 원이나,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함.
  •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확인과 현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의 공금 횡령을 막지 못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조합 측의 감독 과실도 함께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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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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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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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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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원고 승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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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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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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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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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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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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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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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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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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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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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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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1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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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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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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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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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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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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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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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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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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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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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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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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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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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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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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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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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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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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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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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2023-09-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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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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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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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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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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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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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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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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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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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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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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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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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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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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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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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886·부산고등법원·2004-01-14·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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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116·대구고등법원·197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65·대구고등법원·1977-07-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784·서울고등법원·1982-08-31·2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5373·부산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조합 소속 중도매인들이 허위 계산서로 매취대금을 타내고 보관 중인 조합 소유 농산물을 무단 반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중 과실책임을 지는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그 배상액산정에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로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38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0.26.부터 1986.11.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인 원고조합의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회계관계 직원등의 법률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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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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