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116대구고등법원 2심1976-04-14 선고검수완료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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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116 민사 사건(197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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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23일 오후 6시경, 원고가 울산시 OO지역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함.
  • 원고는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맡김.
  • 여관 객실 벽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라는 주의문이 붙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음.
  • 종업원은 다음 날 아침 돈을 가지고 도망감으로써 횡령 행위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관 종업원에게 맡긴 현금 1,050,000원이 종업원의 횡령으로 사라진 사건에서, 여관 주인은 종업원이 마치 보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원고가 객실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업원은 여관에서 객실 청소와 식사 운반 등 가정부 업무를 담당했으며, 귀중품 보관 권한은 없었다.
  • 객실 벽에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라"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투숙객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렸다.
  • 그러나 종업원이 외관상 보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행위가 종업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여관 주인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1,050,000원 중 800,000원으로 감액됨.

핵심 정리

여관 종업원이 보관 권한이 없었지만,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투숙객의 돈을 횡령하자 여관 주인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투숙객도 객실 내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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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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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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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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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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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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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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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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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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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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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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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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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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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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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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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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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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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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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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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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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9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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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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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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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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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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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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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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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관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하여 투숙객의 금원을 보관받은 경우의 여관주인의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가합8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4.23. 18:00경 울산시 옥교동(지번 생략)소재 피고 경영의(이름 생략)여관에 숙박함에 있어 가지고 온 소지물인 현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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