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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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708 민사 사건(1965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959년 1월 30일에 1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이 지나면 피고 소유의 토지 권리를 원고가 갖기로 약속함.
- 실제로 원고는 이자 일부를 빼고 7,000원을 피고에게 건넴.
- 피고는 1959년 4월 30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토지 권리를 취득하게 됨.
- 그러나 피고는 1964년 9월 5일에 그 토지를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이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이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갖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미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원고의 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변제기한이 지나면 원고가 토지 권리를 갖는 대물변제 예약 계약이었다.
- 피고가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 원고의 토지 소유권 효력이 1959년 5월 1일부터 발생했다.
- 그러나 피고가 1964년에 이미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원고가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은 피고의 책임으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의 주장인 계약 무효, 농지개혁법 관련 소유권 이전 불가, 채무 소멸 등은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이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갖기로 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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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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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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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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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법 당시 대물변제예약의 효력발생과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과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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