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4-09-29 선고검수완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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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4가합8455 민사 사건(1994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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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9년 11월 30일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소재 토지 지분과 지상건물을 금 2,000,000원에 매수했다.
원고는 1991년 7월경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92년 2월 12일 1심, 1992년 9월 4일 2심, 1993년 5월 25일 대법원에서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1992년 9월 28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제3자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로 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 토지의 이행불능 당시인 1992년 9월 28일 시가는 금 141,552,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9년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고가 1992년 9월 28일 제3자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서 이행불능이 됐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 시가 141,552,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51,55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제3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피고는 그 의무에 갈음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 토지 시가인 141,552,000원으로 정했다.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위자되지만, 채무불이행의 동기·경위·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적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피고가 매도 후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2년 넘게 소송을 해야 했고, 원고가 2심에서 승소하자마자 피고가 바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준 점, 그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게 되어 관리·사용·처분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진 점을 고려했다.
피고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해 위자료 10,000,000원을 지○○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채무불이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가 특별하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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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