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539인천지방법원 1심1984-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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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4가합539 민사 사건(1984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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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림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됨.
  • 이 과정에서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발급한 부지증명원에 토지용도가 실제와 다르게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됨.
  • 이 잘못된 부지증명에 근거해 한국감정원이 국유림을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함.
  •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고, 1982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원고들은 실제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내 풍치지구로,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의 잘못된 부지증명 발급으로 인해 감정가격이 높게 평가된 토지 교환계약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법상 계약이라 감정가격의 오류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지증명서의 오류로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감정평가는 국유재산 처분가격 결정에 참고자료일 뿐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국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교환 목적물의 가격이 꼭 같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음.
  •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감정가격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지증명서의 잘못된 기재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성립됨.

핵심 정리

잘못된 부지증명서로 인해 감정가격이 높게 평가되었어도,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면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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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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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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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쓰면서 대가 없이 환지와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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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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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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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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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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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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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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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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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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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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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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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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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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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37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들 소유인 **** 임야 ****, ****, ****, ****와 소외 대한민국 소유인 ****의 ****(4,372평, 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 원고들과 소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같은해 2. 1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국방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위 원고들의 임야중 금이리 산 20의 임야는 평당 2,400원, 나머지는 평당 2,6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하여는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이 사건 국유림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풍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된 피고시 북구청장 발행의 부지증명원에는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되었던 사실등은 당사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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