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유지담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4가합445·인천지방법원·1984-11-15
피고시가 운영하는 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법인이 약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시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52만원 / 청구 4,552만원)
84가합369·인천지방법원·1984-10-18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9만원)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7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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