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085서울고등법원 2심1976-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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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85 민사 사건(1976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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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대지를 빌려 건물을 짓고 고물상을 운영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원고와 피고 1은 1974년 4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 2는 197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원고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건물과 가재도구를 부수고 파손했다.
  • 원고는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했다며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며 물건을 망가뜨린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약속한 철거일 이후에도 점유한 것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도 약속 이후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가 약속한 철거일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은 1974년 4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므로 그 이후 영업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2가 원고의 건물과 가재도구를 부수고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자체의 손해배상은, 건물이 약속된 철거일에 자진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은 철거 약정일까지의 기간에 한해 인정되어 27,616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철거 약속 이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점을 들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1974년 5월 1일부터 1976년 2월 2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고 2,105,851원의 지급을 명했다.
  • 원고가 피고 1의 교사로 피고 2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가 약속된 철거일 전에 건물을 강제로 부수어 손해를 입었으나, 건물 철거 자체는 약속된 일이므로 건물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1은 원고가 철거 약속 이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점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1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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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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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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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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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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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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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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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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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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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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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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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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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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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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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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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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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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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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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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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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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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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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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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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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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명도약정일후의 영업수익 인정여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572(본소),1077(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27,616원 및 이에 대한 1975.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항소와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본소에 관하여 원고와피고 2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나머지를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중 금원 지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8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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