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종혁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9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4%)일부 승소 10(34%)원고 패소 8(28%)기각·각하 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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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도2건-23%
평균 2년 9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4(12%)원고승10(29%)일부승10(29%)원고패9(26%)결과 미상1(3%)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문서위조·변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77노1576·서울고등법원·1977-12-30·절도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77노1519·서울고등법원·1977-12-09·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손목시계를 빼앗음.
실형
2년 (실형)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강도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76나2756·서울고등법원·1977-07-22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9만원 / 청구 389만원)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3396·서울고등법원·1977-06-03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77나4·서울고등법원·1977-04-22
망인이 일반 열차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노출하다 고상홈에 부딪혀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534만원)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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