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1970년 3월부터 4월 사이 국제모직공업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와 양복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포라하복지 6241.5마를 공급받았다.
• 피고는 일부 불량품을 반품하고 나머지 물품은 모두 판매했으나, 약속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
• 1975년 9월, 양측은 거래 물품 수량을 2합 970마, 3합 3635마로 확정했다.
• 국제모직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1976년 9월 1일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렸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3,885,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양복지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잔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대금을 일부 지급한 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결산을 요청한 점을 들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와 국제모직 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일부 불량품을 반품하고 나머지를 판매했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해 잔액이 남았다.
•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결산을 요청했다.
• 양측이 거래 물품 수량을 확정한 것은 채무 존재를 인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잔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가 주장한 대금 감액이나 채권 포기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탁판매한 양복지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결산을 요청한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