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소외1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양도대금채권 중 4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소외1 회사의 제2공장 및 자회사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양도대금으로 현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외1 회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했다.
• 또한 피고는 소외1 회사의 계좌로 들어온 양수금이나 대신 갚아준 채무 등과 관련하여 소외1 회사와 상계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4억 원의 채권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돈을 일부 갚았고 상계 처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실제로 유효하게 남아있는 11,978,187원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기 전에 소외1 회사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내역이 인정된다.
• 피고가 소외1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대신 갚은 금액을 상계 처리한 부분도 효력이 인정된다.
• 채권전부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변제나 상계로 인해 채권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져갈 수 없다.
• 따라서 전체 양도대금 중 피고가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없어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채권전부명령을 받을 때 제3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거나 상계 처리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실제 채무 소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