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성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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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2(67%)일부승1(33%)
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정302·인천지방법원·2015-05-1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98만원 / 청구 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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