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 1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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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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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조세포탈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억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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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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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B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2010년 7월 1일경부터 2011년 12월 31일경까지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일이 154회 있었고, 미발급 금액은 모두 3,891,138,000원이었습니다.
  • 2010년 12월 31일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했으며, 공급가액은 합계 4,048,783,048원이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와 피고인B 회사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세무조사 뒤 고지된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유류 판매 뒤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B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조세 징수 및 상거래 질서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세금 납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미뤘고, 피고인B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는 법에 회사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유류를 판매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일을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부추기고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관련 거래 규모도 공급가액 기준 78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로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책임은 인정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법률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급하지 않은 거래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조세·상거래 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무겁게 보되, 반성과 세금 납부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회사에 대한 일부 혐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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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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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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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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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유죄 (형 선고)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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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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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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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4억원 · 비교 7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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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유죄 (형 선고)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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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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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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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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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79.4억원 vs 109.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79.4억원 vs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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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4억원 · 비교 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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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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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 초래
  • 무자료거래 조장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훼손
  • 가공거래·무자료거래 규모 78억 원 상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국세청 고지 세금 모두 납부
【피 고 인】 【검 사】 김정국(기소), 정화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 (주소 1 생략)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표 공소외 1)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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