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조세포탈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억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B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2010년 7월 1일경부터 2011년 12월 31일경까지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일이 154회 있었고, 미발급 금액은 모두 3,891,138,000원이었습니다.
- 2010년 12월 31일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했으며, 공급가액은 합계 4,048,783,048원이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와 피고인B 회사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세무조사 뒤 고지된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유류 판매 뒤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B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조세 징수 및 상거래 질서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세금 납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미뤘고, 피고인B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는 법에 회사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유류를 판매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일을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부추기고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관련 거래 규모도 공급가액 기준 78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로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책임은 인정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법률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급하지 않은 거래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조세·상거래 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무겁게 보되, 반성과 세금 납부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회사에 대한 일부 혐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양형 인자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 초래
- 무자료거래 조장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훼손
- 가공거래·무자료거래 규모 78억 원 상회
- 자백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국세청 고지 세금 모두 납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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