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 1심2024-01-19 선고검수완료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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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11 조세포탈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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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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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인 B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 B은 원자력 공사현장 인력공급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명의가 필요했고, A는 B의 매출·매입 실적을 C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하기로 했다.
  • A는 2020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억 9,2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2020년 5월 29일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1,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 B은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도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억 1,275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6회에 걸쳐 6억 1,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A는 2021년 3월 5일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제안한 뒤, 같은 날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인부 숙박비와 식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0,944,450원을 송금받았다.
  • A는 2021년 3월 11일 피해자가 숙박비와 식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경위를 묻자, 500만 원만 추가로 주면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음 날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 A는 2020년 초순에도 회사 사무실에서 부장인 피해자 장씨에게 사업체를 만드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명의를 빌려준 지인 B과 함께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원을,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C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회사 명의를 빌려준 B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해당한다.
  • B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판단됐다.
  • C 주식회사는 실질 운영자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 A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숙박비·식비·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됐다.
  • A에게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행위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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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유죄 (형 선고)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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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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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6,594만원 vs 23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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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6,594만원 vs 7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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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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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6,594만원 vs 79.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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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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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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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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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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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4·부산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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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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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594만원 vs 10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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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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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594만원 vs 10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편취 범행 피해 미회복
  • 여러 차례 사기죄 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 B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없음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11, 365(병합), 40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사기 2022초기19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다. A (68****-1), 회사 부회장 2.나. B (68****-1), 일용직 3.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대리인 A 검 사최우혁, 안주원(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E 판 결 선 고2024. 1. 19.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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