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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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11 조세포탈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인 B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 B은 원자력 공사현장 인력공급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명의가 필요했고, A는 B의 매출·매입 실적을 C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하기로 했다.
- A는 2020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억 9,2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2020년 5월 29일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1,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 B은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도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억 1,275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6회에 걸쳐 6억 1,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A는 2021년 3월 5일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제안한 뒤, 같은 날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인부 숙박비와 식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0,944,450원을 송금받았다.
- A는 2021년 3월 11일 피해자가 숙박비와 식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경위를 묻자, 500만 원만 추가로 주면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음 날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 A는 2020년 초순에도 회사 사무실에서 부장인 피해자 장씨에게 사업체를 만드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명의를 빌려준 지인 B과 함께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원을,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C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회사 명의를 빌려준 B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해당한다.
- B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판단됐다.
- C 주식회사는 실질 운영자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 A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숙박비·식비·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됐다.
- A에게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행위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양형 인자
-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편취 범행 피해 미회복
- 여러 차례 사기죄 처벌 전력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 B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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