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우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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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1건-29%
평균 8개월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무죄1(25%)
2025고단1110·인천지방법원·2025-09-10·교통사고 특례
면허 없이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항공사 VIP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2020노17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사기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5고정752·청주지방법원·2015-11-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기는 작업 현장에 관리자로서 참여하지 않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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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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