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1 선고검수완료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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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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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7 강도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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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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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 2022년 1월 3일경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지만, 정해진 기간인 20일 안에 바뀐 주소와 사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대부업체의 채무 독촉을 받자,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 2022년 2월 4일 부동산 중개인과 피해자B의 집을 방문한 뒤,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말해 피해자B를 안심시켰다.
  • 다음 날 식칼과 케이블타이, 커터칼 등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식칼을 겨누며 위협했다. 도망치려는 피해자B의 목을 팔로 감고 입을 막는 등 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재물을 얻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을 보러 온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B의 집을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한 강도상해 혐의와, 거주지가 바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와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 및 형을 정하는 일이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다시 찾아갔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뒤 피해자B가 도망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다. 법원은 이런 경위와 행동을 볼 때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재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의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8년을 정하고, 식칼·커터칼·케이블타이·손전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피해자B의 집에 접근해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했으며, 거주지 변경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과거의 유사한 처벌 전력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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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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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7, 95(병합)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A, 68년생, 남, 무직 검 사최우혁, 유효제(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구언수(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케이블타이 2개(증 제3호), 손전등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 -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37』 1.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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