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7 강도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 2022년 1월 3일경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지만, 정해진 기간인 20일 안에 바뀐 주소와 사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대부업체의 채무 독촉을 받자,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 2022년 2월 4일 부동산 중개인과 피해자B의 집을 방문한 뒤,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말해 피해자B를 안심시켰다.
- 다음 날 식칼과 케이블타이, 커터칼 등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식칼을 겨누며 위협했다. 도망치려는 피해자B의 목을 팔로 감고 입을 막는 등 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재물을 얻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을 보러 온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B의 집을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한 강도상해 혐의와, 거주지가 바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와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 및 형을 정하는 일이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다시 찾아갔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뒤 피해자B가 도망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다. 법원은 이런 경위와 행동을 볼 때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재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의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8년을 정하고, 식칼·커터칼·케이블타이·손전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피해자B의 집에 접근해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했으며, 거주지 변경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과거의 유사한 처벌 전력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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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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