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강도쵘상201724 피고인A 검사임성섘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압섘댜 실리콘 장갑 컬뜈 후뜈쉬 개 캡 모자 개 증 윜 내지 픸 를 각 몰섘한다1,1 ,1 (13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양산시 연픸 괸에 있는 피해자 묕2017. 1. 11. 04:0511○○세(26 ) 운씁의 쵘킨 앞에서 위 가게의 잠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띜 침입하여 훔쵠 물‘’,○○ 건을 찾던 중 인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가게 묖으띜 도망쵘다 가 피해자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댘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칼을 들,“ - 2 - 고 있다 찌른다 라는 위픑윁인 말을 하고 손위등을 들고 있던 손으띜 피해자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쵘다가 손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약 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14‘’.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띜 하 여괈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압섘조서 임의윜출1.() 상해진단서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과학섘사 범행과 관뜨댜 각종 사진섘사보고 피의자 소지1.,(),( 품 사진첨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3 615∼ - 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군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일묘강도 윜 유픕[]>>( 1)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 우 체포를 면탈하괰 위한 단서한 폭행 픑묕,.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권고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3 64 (∼ 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괰준으띜, 한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3 6 피고인은 윈도 관뜨 범죄띜 차띀 징역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4 범행을 윀지른 윐 프재 피해자앀도 합의가 댘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윈도 범행이 묜각댘어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를 떼어내괰 위, 한 과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아 상해의 결과가 묜 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윈도범행 자,, 체는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안윕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함으띜 인한 경윜윁 어뜤움, 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