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24 강도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8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1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가게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가게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B에게 들켰습니다.
- 피고인A는 가게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피해자B에게 멱살을 붙잡혔습니다.
- 피고인A는 붙잡힌 상황에서 벗어나려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취지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손위등을 휘둘렀습니다.
- 손위등이 피해자B의 눈 부위에 맞아 눈꺼풀에 상처가 생겼고,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고, 붙잡힌 뒤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를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손위등이 눈 부위에 맞아 생긴 상처와 범행 경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형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B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도망치던 중 피해자B에게 붙잡혔고,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상처가 심한 편은 아니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도 실행을 마치지 못한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손위등이 피해자B의 눈에 맞은 것은 붙잡힌 피고인A가 피해자를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에게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도망치려 했고, 붙잡힌 상황에서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부상의 정도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동종 강도 범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안 됨
-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떼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상해 발생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자신의 범행을 모델로 인정하며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