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성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2017고단2570 · 횡령 · 2018-08-16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7건)중간
-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2017고단1167 · 사기 · 2017-10-19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무거운 쪽
-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2017고합24 · 강도 · 2017-03-24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1건)중간
-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2016고단3752 · 절도 · 2017-03-21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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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2건-59%
평균 8개월
강도1건-10%
평균 3년 6개월
횡령1건-58%
평균 10개월
사기1건+20%
평균 2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5(100%)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횡령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사기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절도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실형
10개월 (실형)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강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절도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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