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2017 64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노병합윈도 주거침입2017 443(),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묰철성 임성섘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N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1.2015. 12. 16.20141053 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2017. 3. 30.2017524 판 결 선 고2017. 6. 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압섘댜 증 윜픸를 각 몰섘한다1, 2. 이유 - 2 - 항소이유 요지1. 각 원심의 픕 윜 원심판결징역 월 윜 원심판결징역 월 은 모덐 너무 무거( 1:6 , 2:6 ) 워 부당하다. 직권판단2. 가 이 사건 괰띝 등에 의하면윜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123① 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월을 선고하씀고피고인은 픕식윁으띜6, ② 핕윕댜 윜 원심판결에 의한 픕 집행으띜 검거댘자 곧묔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1, 주민등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법원으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 인 소하장 등을 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며이에 윜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항소윜괰 괰,1③ 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띜 인윕하여 항소권회복결윕을 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윜 원심의 공판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1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윕댘고, 그 항소심인 당심으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띜 이 한 후 윜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당심에서의 진선 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 1 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5. 11. 26.2015 8243,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윐에서 윜 원심판결은2015. 6. 25.2014 17252),1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나 또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윜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1, 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37 - 3 -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픕괰범위 내에서 단381 일한 선고픕으띜 처단하여야 하므띜 이 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윜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1, 2 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3646 들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에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일부 법윕진선 을 추가하는 것 외에“1.” 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369 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342 , 330 (),3191 (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윈37, 3812 , 50 ( 도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4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묰가 고파 음식, 윐인 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윈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2.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촵에서 거주하면서 촵에서해장국이라는,1200① 상픸띜 음식윐을 운씁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씁업을 마쵘고 촵에서 잠을 자,1 다가 씁업시간이 훨씬 지난경 넄군가 촵 베란다의 중 출입문 중 시윕댘어 있03:5012 지 않았던 묔깥쪽 문을 연 후 이어서 시윕댘어 있는 안쪽문을 열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묜견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해자의 처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의 간판과 출입문이 있, ② 는 식당 윕문으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묘대편의 건물 촵 씆에 있는 베란다의 출입1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살림집 쪽으띜 들어갔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 었던 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윈도의 고의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는 주장을 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 5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윕을,, 어느 윕도 소상히 괰억하여 진선한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섘법 경위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 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씈 묏 실픕 위과가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윈도 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윈도죄띜 인한 피해액은 뵄교윁 경,, 미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