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64 절도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경 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살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B는 음식점 영업을 마친 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새벽 3시 50분쯤 베란다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피고인A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음식점 입구가 아니라 맞은편 건물의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주거 쪽으로 들어갔고,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붙잡은 뒤 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것인지, 절도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와 범행 당시 술 때문에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절도의 의도와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식점 간판과 출입문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 건물의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B의 살림집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 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었던 점도 단순히 음식점으로 착각해 들어갔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잠든 뒤 새벽에 출입문을 여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B가 깨어나 피고인A를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절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술을 조금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과 범행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음식점을 착각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절도할 생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책임을 지기 어려울 만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양형 인자
-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
-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함
-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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