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0127() 피고인****년생 남자괰타피고용자O(69), 주거 **** **** 괸1 등띝괰준지 **** 검사굀태희 괰소 공판 묕사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변픸사 **** 국선() 묰심원명5 판 결 선 고2012. 4. 2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1995. 5. 2.() 띜 징역 년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 , 2003. 2. 13.() 죄띜 징역 년 월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1 6 , 2005. 6. 23. 윈도 죄띜 징역 년 월을 각각 선고묛은 후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2 6, 2008. 9. 11.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년을 선고묛아****에()32011. 6. 16. 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띜경 ****에 있는 **** 북2011. 11. 24. 05:20 촡 주차장에 주차댜 피해자 ****가픸 갤띜퍼 차량의 시윕댘지 아니한 문을O69 1387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강 신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북 개 시가O200,0001 ,300,000 원 상당의 징 개 시가원 상당의 매트 개 시가원 상당의 내뵄게이션2 ,60,0001 ,390,000 개 시가원 상당의 서류 가묩 개 시가원 상당의 섘맥봉 개 주유카1 ,60,0001 ,50,0001 , 드 개 등을 가지고 가 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해자 ****이 주거띜1,05:25O 겸용하는 **** 소재 **** 창고에 이르러 창고 천막에 설쵘댜 끈을 잡아당겨 천막을 윖픀 안으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O 원 상당의 아이유을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80,000. 피고인의 법윕진선1. **** **** 각 진선서1. O , O 섘사보고 프장사진촬씁 묏 죄명 관뜨 묏1.() 각 사진1. - 3 - 판시 위과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출소일자 핕인섘사보고서 판결1.:,(),( 문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피고인이 회에 걸쳐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고 최1.:4, 종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윈도의 습벽이 인윕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포괄54 6 , 1 ,329 , 330 ( 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군 상습 누범윈도 중 윜 유픕 일묘상습 누범윈도[],·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징역 년년 월 감경씁역인 년 월년 월에[]:3 ~ 4 6 (2 3 ~ 4 6 해당하나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이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처단픕의 하한을 괰, 준으띜 한다)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주거침입[]: - 4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2.:3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차띀에 걸쳐 실픕 선고를()4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최종픕의 집행을 마최지 약 개월 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5 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굊이 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범행동괰가, 우묜윁이고 피해품은 즉시 회섘댜 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창고의 용도띜 쓰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 의견명: 5 무죄 의견명: 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 년명3 : 4 징역 년 월명3 6 : 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