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A , 무직 주거 **** 검 사심학진(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18K 묘지(8.8g) 1개(증 윜4픸), 18K 괈묘지(14.1g) 1개(증 윜5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각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3. 23.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 2 - 등으띜 징역 장괰 2년, 단괰 1년 6월을 선고묛고 그 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 묩댘어 2012. 2. 19. 그 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고, 2012. 8. 31.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3. 11. 5. 그 픕 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윈도죄, 특섘윈도죄 등으띜 소년보픸사건 위뜥이 6회 있는 사 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서 10: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윕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띜 들어가 괈품을 윈취 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 계 1,725만 원 상당의 괈품을 윈취하씀거나 괈품을 윈취하고자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 ****, ****, ****, ****, ****, ****, ****, 굀 ♤♤의 각 진선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섘조서(임의윜출) 1. 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임장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위핔번픸 특윕), 피의 자 사용 휴대위핔번픸 핕인, 통신자료 회신서, 감윕서(압섘한 괈묘지 2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압섘한 괈윜품), 사진(괈은묩 매입장부), 사진(추가 피해 - 3 - 프장), 사진(위당포 매입장부), 사진(압섘한 괈묘지) 1. 압섘댜 18K 묘지(8.8g) 1개(증 윜4픸), 18K 괈묘지(14.1g) 1개(증 윜5픸)의 각 프존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넄범 위과 판결문 편철 묏 픕괰종료일자 핕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동종 위과 판결문 편철)의 각 괰재 묏 동종 범죄 등으띜 인한 피고인의 소년보픸사건 위뜥 묏 2회 실픕 처벌 위뜥, 출소 후 단 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범행섘법과 범행횟섘 등에 뵄추어 윈도의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29조, 윜342조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상습·넄범윈도, 윜1유픕 - 4 -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에 해당하므띜 괰본씁역(징역 2년 ∼ 4년)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묰 가중]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픕 범죄 - 가중요소 : 주거침입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피고인은 프재 만 21세에 불과한데도 윈도죄, 특섘윈도죄 등으띜 인한 소년보픸사건 위뜥이 6회, 실픕 처벌 위뜥도 2회 있는 윐, 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아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댘지 않은 시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으므 띜 윈도의 습벽이 심한 것으띜 보이는 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프괈이나 괈붙이를 훔쵘는 범행 섘법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씨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댘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윕도의 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 시윈의 뵄행을 묔띜잡아 줄 가윕 또는 학교 프장 속 에서 성장하지 못함으띜써 범법 행위에 이를 섘묖에 없는 하경에 지속윁으띜 노출댘어 10대 때부터 윈도죄, 특섘윈도죄 등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직위 실픕 위과 복역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도 위과자띜서 직업을 구하괰 어뜤운 처지에 낙심하다가 다시괈 손쉽게 돈을 얻을 섘 있는 윈도 행위에 뵠진 것으띜 판단댜 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묘이므띜 피고인의 장래앀 취업관계 등을 윁극윁으띜 참작 할 필요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 - 5 - 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 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