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231 절도 사건(201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3일 새벽, 피고인은 대전의 만화방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훔쳤다.
- 2019년 6월 7일 밤, 피고인은 다른 장소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끊고 침입하려 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훔치지 못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와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절단기를 사용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수했고, 피해 규모는 비교적 작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6월 대전에서 만화방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중하게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물쇠를 절단해 침입하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 이전에 강도와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자수하며 반성하는 점은 양호한 사정이다.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절단기를 이용해 두 차례 침입해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반성하는 점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으나,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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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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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음
- 재범 가능성 높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 자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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