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 절도 사건(201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 이 범행들은 2019년 8월 29일에 있었으며, 야간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도 포함되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압수된 일부 물건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착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 물건들을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 가중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압수된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했다.
- 형법의 누범 가중처벌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누범 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압수된 물건들이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어 몰수하지 않기로 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절도죄 처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압수된 일부 물건은 몰수하지 않기로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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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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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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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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